2026년 8월 31일(월)부터 9월 5일(토)까지 국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 공식 기록만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석이나 점수는 붙이지 않습니다. 숫자와 국회가 쓴 문장 그대로입니다.
| 항목 | 건수 |
|---|---|
|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 | 18건 |
| 새로 발의된 법안 | 167건 |
| 처리가 끝난 법안 | 30건 |
| 국회 일정(본회의·상임위) | 181건 |
9월 3일 본회의 — 소상공인·중소기업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습니다
이 주의 본회의는 9월 3일 하루에 몰렸습니다. 표결에 오른 17건 가운데 11건이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 분야였습니다. 대부분 여야가 거의 갈리지 않고 통과됐습니다.
| 법안 | 처리 결과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의원 발의안 3건을 묶어 만든 위원회 대안입니다.
표가 갈린 곳 — 누가 찬성하고 누가 기권했나
국회한눈은 집계 한 줄 아래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주에 표가 눈에 띄게 갈린 세 건입니다.
국가정보원법 —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넣었습니다
수정가결 · 찬성 195 · 반대 17 · 기권 40. 이성권·박선원 의원 등 여야 12명이 함께 낸 법안입니다. 국회가 쓴 제안이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에너지·광물 등 핵심 품목·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군 파급력이 큰 첨단·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과 같은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내용을 보면 기권 40표 가운데 35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83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더불어민주당 | 94 | 3 | 35 | 20 |
| 국민의힘 | 83 | 0 | 1 | 20 |
| 조국혁신당 | 0 | 1 | 0 | 10 |
| 진보당 | 0 | 2 | 0 | 2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가 국내 민간 영역으로 다시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참여연대 성명). 찬반 양쪽 주장을 더 보고 싶으시면 아래 「AI에게 물어보기」를 쓰시면 됩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 찬성 220, 국민의힘 38명 불참
원안가결 · 찬성 220 · 반대 5 · 기권 6. 행정안전위원장이 낸 위원회 대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한 135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57명 찬성·4명 반대·5명 기권에 38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 사실상 만장일치
원안가결 · 찬성 268 · 반대 1 · 기권 3. 이 주에 통과된 법 가운데 가장 이견이 적었습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 167건 중에서
국회가 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핵심 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 가업상속공제 —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보이스피싱 —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벤처기업 확인 취소 —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여 …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항만 안전 —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항만구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만법)
발의가 많았던 분야는 경제·재정·세금 23건, 국토·교통·주택 16건, 행정·사법·선거제도 14건, 복지·연금 11건이었습니다.
원문은 어디서 보나 — 국회한눈
이 글의 숫자는 전부 국회한눈에서 가져왔습니다. 국회 열린국회정보 공개 API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 세워 둔 곳입니다. 무료이고 로그인이 없습니다.
- 이번 주 의정활동 — 월~토 한 주가 한 화면에. 월요일마다 지난주가 올라옵니다
- 표결 — 안건을 열면 집계 한 줄 아래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있습니다
- 법안 — 줄마다 국회 원문에서 뽑은 한 줄 요약이 붙습니다
- 국회의원 — 대표발의·공동발의·표결 참여율
법안 하나가 왜 나왔는지, 지금 논란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부담인지가 궁금하시면, 그 법안 줄의 ChatGPT · Gemini · Claude 단추를 누르십시오.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은 지어내지 말고 출처를 함께 적어 달라는 조건도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주의 국회 키워드
아래는 이 주에 실제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검색량을 잰 것이 아니라, 이 주 국회 기록에 실제로 등장한 이름을 모은 것입니다.
통과된 법 ·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소기업 인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 벤처투자 촉진법 · 1인 창조기업 · 기술보증기금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국정원 경제안보
새로 발의된 법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둘째 자녀 · 가업상속공제 개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중지 ·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청문 · 항만법 과태료
함께 찾는 말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 이번 주 국회 · 국회의원 표결 기록 · 법안 처리 현황 · 의안정보시스템 · 내 지역구 국회의원 · 제22대 국회
다음 호
월요일마다 그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정리해 이 자리에 올립니다. 지난 호는 국회 주간소식에 모아 둡니다.
기준 2026년 9월 5일. 표결 기록과 발의자 정보는 국회가 며칠 뒤에 채우기도 해서 숫자가 나중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알려 주세요. 고칠 수 있습니다.